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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 게시글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 ‘다음’ 측에 삭제하라고 시정 요구한 결정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위헌 판결한 적이 있어 주목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방통심의위 결정 근거가 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의 위헌 여부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4호와 제8조 4호에 근거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 결정을 내렸다.

이 규정은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송호창 변호사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불온통신, 불법 게시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못하게 돼 있어 이런 규정 자체가 위헌으로 볼 수도 있다”며 “만약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간다면 위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이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한 판례도 있다.

호창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 기관이) 불온 통신에 대해 통제하는 것, 검열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한 예가 있다”며 “표현 행위 여부를 국가 기관이 판단하게 하는 건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블로그 따라잡기-5] 이제 나도 파워블로거

블로그만 전문으로 검색해주는 미국의 검색엔진 테크노라티가 검색하는 블로그는 세계적으로 1억개가 넘는다. 최소한 1억개의 블로그가 전세계적으로 개설돼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정확한 통계가 나와있지 않지만, 대략 1천만개가 넘는 블로그가 개설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네이버나 다음같은 포털사이트와 독립적인 설치형 블로그들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나오는 수치다.

물론 1천만개의 블로그가 모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간판만 걸어놓은 채 개점휴업 상태인 블로그가 상당수에 이른다. 블로그 관련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꾸준히 활동하는 왕성한 블로그를 약 10만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재야의 1인미디어 약 10만개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블로그 따라잡기-4] 내 블로그를 널리 알려라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은밀한 공간으로 블로그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위한 공간이다. 따라서 블로그를 만들어 블로거로서 첫발을 내디뎠다면 내 블로그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블로그를 새로 만들었다는 사실, 어떤 주제로 글을 쓰고 있으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를 블로고스피어에 적극 홍보하는 일이 블로그 개설 후 해야 할 일이다.

[블로그 따라잡기-3]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 볼까

블로그의 주제와 카테고리를 심사숙고해 정했다면 이제 블로그를 만들 차례다. 거듭 강조하지만 블로그를 만드는 일은 아주 간단하다. 만드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

블로그를 만든다는 것은 인터넷에 나만의 유일한 주소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부여받는 일이다. 그럼 어디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너무도 많다. 네이버나 다음, 야후, 엠파스 등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바로 블로그를 만들 수 있다. 로그인한 후 ‘내블로그 만들기’를 찾아 클릭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아이디를 기반으로 고유의 주소와 함께 블로그가 만들어진다.

[블로그 따라잡기-2] 블로그 개설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블로그를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선택해 회원가입만 하면 블로그가 만들어진다. 그럼 그곳에 가서 글쓰기를 하면 된다. 너무 간단하다. 이렇듯 블로그를 만들기는 쉽지만 정작 어려운 것은 블로그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만들어만 놓고 새로운 글이 올라오지 않는 휑한 빈집이 인터넷에 즐비한 이유다. 애써 마음먹고 만든 블로그가 빈집이 되지 않으려면 블로그를 만들기 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관리가 힘든 만큼 처음부터 과욕을 부려서는 안되고, 명확한 컨셉을 잡아차근차근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